[이슈큐브] '패트 감금' 채이배 증인 출석…"명백한 감금"
지난해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다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채 전 의원은 명백한 '감금 행위'였다며 당시 원내 지도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채이배 전 의원의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야당 의원들은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하나둘씩 의원회관 633호로 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채 전 의원 감금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633호에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정에는 감금 혐의를 받는 전·현직 야당 의원들과 채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창문 틈으로 구조요청까지 한 채 전 의원, "야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명백한 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당시 감금 해제 상황에 대해 옛 한국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채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전 의원이 지시를 내렸다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 전 의원 당시 보좌관도 "끌려 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면 변호인들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고, 함께 샌드위치까지 먹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특히 '민경욱 마술쇼'를 그 증거로 들기도 했어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물리력 행사라는 채 전 의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법 규정상 어디까지를 감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당시 사건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야당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재판,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재판부가 감금 행위로 판단한다면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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